MB정부 경제보고서 “위기는 극복했지만 분배는 악화”

이명박(MB) 정부가 두 차례 닥쳐온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으나 분배악화와 내수부진·청년층 고용악화 등 명암이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이 19일 ‘MB정부 경제의 명(明)과 암(暗)’보고서는 우선 MB정부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소버린(국가재정) 위기 등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넘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소득 증가 속도는 느리고 분배는 악화했다.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2%에 그쳐 노무현 정부보다 1.2%포인트, 김영삼 정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소득분배의 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확대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함을 의미했다.

외수는 확대됐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는 부진했다.

외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대비 무역 비중은 90%대로 올랐으나 내수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 성장기여도는 1.6%포인트로 노무현 정부(3.2%포인트)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령별 일자리는 엇갈렸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40대 이상 신규 취업자 수는 약 35만 명 증가해 장년층 일자리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8만 명 감소해 청년 고용개선은 지연됐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의 2배, 40세 이상 실업률의 3.5배를 넘는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한·미 관계는 개선됐으나 남북관계는 악화했다. 교역 증가율이 급감하고 관광사업이 중단됐으며 남북 협력사업 승인건수도 급감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 20% 이상 수준을 유지하던 남북 교역 규모 증가율은 MB정부가 들어선 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남북 협력사업 승인건수도 2011년 20건에 그쳐 2007년 188건을 기록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MB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높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남북관계 안정을 통해 국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