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정부합동 대책 추진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중인 항공안전평가제도가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민관합동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ICAO 평가는 1만여 조항에 달하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된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우리 항공의 국제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낮은 안전등급 판정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또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만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해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에 관련되는 사전질의 답변서, 국제기준 이행실적, 세부 평가항목 등도 검증·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해 모니터링단계부터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평가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키로 했고, 23일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도 개최한다”며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기능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국적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과 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서 종합평점 98.89점을 받아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