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정책]감세로 투자 유도했지만 효과 못 거둬…양극화만 심화

⑥조세-임투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세 정책…10대 기업에 혜택 절반이 돌아가

▲국민들의 조세 불공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박봉에도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억대 수익을 올리는 특권층은 탈세가 만연해 왔다. 기업도 대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사진=노진환 기자)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국민, 기업 등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 조성된다. 문제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과세를 하느냐는 것이다.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일부 특권층은 쥐꼬리 만큼 세금을 납부해 과세에 대한 계층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감세정책 경제회복 인정…조세 형평성 글쎄 = 조세정책은 잘 펼치면 약이되지만 잘못 하면 독이된다. 그 만큼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와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비롯해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했다.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깍아 줘 개인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장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조세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을 외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종 감세정책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유층과 서민들간의 양극화가 심화돼 계층간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세 대기업 일수록 혜택 커 = 이명박 정부들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9.9%, 2007년 20.2%에서 이명박 출범 초기인 2008년 20.5%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8년 감세를 시작한 이후 16.6%로 3.9%포인트 낮아졌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눈 뒤 공제와 비과세 감면을 제외한 실질 세부담액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즉, 대기업 일수록 법인세 부담비중은 크게 줄었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공제세액 부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정을 총괄했던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지난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10대 기업이 독식했다. 정부의 세제를 총괄했던 그가 논문을 통해 조세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힌 것이다.

국내 상위 10대 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 공제를 통해 지난 2009년 납부 기준으로 한해 동안 돌려받은 세금은 1조7665억원이다. 이는 전체 감면액 3조6350억원의 절반인 48.6%에 달한다.

상위 10대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744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39조1545억원)의 17%에 그쳤다.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위주의 성장이 대기업들에게 큰 폭의 감세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 감세 혜택 불구 투자는 오히려 감소 = 정부는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펼친 조세정책이 경제 회복을 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낙수효과’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다.

실제 대대적인 감세 이후 지난 2010년의 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일 뿐 의미있는 성장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내수경기나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낙수 효과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제도와 비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를 대폭 낮췄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총액에는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로 가장 높았던 2003년과 2004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2%와 3.8% 였다.

반면 2006년과 2007년 7%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는 8%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친 지난 2009년 역시 설비투자는 9.8% 감소했다. 2010년 경기회복이 기대되며 25% 늘어나기는 했지만 작년 3.8%로 다시 줄어들었다. 대규모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는 정부가 노린 낙수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조세정책은 공평과세의 근본 원칙을 위배했다”며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