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보금자리주택 재검토·DTI 수정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시장 침체 대책과 관련,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고, 봄 이사철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야도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우선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갈린 정책발표로 혼란을 빚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정부가 서울과 과천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름 후에 4차 보금자리 대책을 발표해 매매심리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반대에도 국민주택전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시민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자 북송 우려에 대해 "단 한 명의 북송자라도 막아내기 위해 민족의 이름과 인권이라는 대명제하에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중국도 한국 등 탈북자들의 제3국 이주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우리 해경을 살해하고 구속된 중국 선원의 교환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올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