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39점’

종부세 완화, 중과세 폐지 등에 불만

MB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다. 특히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7일‘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MB정부 부동산 공약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공약은‘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 순이었다.

이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빚어지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B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이 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16.59% 순이었다. 이 또한 MB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좋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완화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부자감세 정책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가 18.72%로 2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가 17.54%로 3위로 꼽혔다. 실제로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2010년 9월~2011년 3월)에는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가 2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가 23.93% 순으로 응답했다.

MB정부 들어 크게 상승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2.70%가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 자금지원 확대’를 꼽았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확대’는 19.67%, ‘다가구 매입임대, 준공 후 미분양 등 임대물량 확보’는 18.96%, ‘임대주택 세제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18.48% 순이었다.

한편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고 답한 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25.87%는 추가 대책에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 세제 완화’가 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가 13.64% 순이었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