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한·미 FTA 발효 이후 ‘첩첩산중’

정치권, FTA를 둘러싸고 논쟁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0시에 발효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한·미 FTA 비준안이 논란 끝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정치권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이 ‘재협상 무산시 폐기’ 주장을 펴는데다 총선 공천에서 FTA 찬성파를 배제한다는 계획이어서 FTA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통합민주당의 약속이 현실화하면 한미 FTA는 출범 1년 만에 폐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는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정부는 우려한다.

정치권 공방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뿐더러 다른 나라와의 통상정책,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21세기 무역강국을 향한 도약대인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 분야의 중대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은 562억달러, 수입은 521달러에 이른다.

통상교섭본부는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며 “전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3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한·미 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국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 도약 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