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인가.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합의한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CNN머니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의 경제는 지난해 6.8% 축소됐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마크 웨이스브롯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경제 회복보다는 긴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그리스 경제는 2년 넘게 침체를 지속했고 전망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13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지만 실질적인 재정주권 간섭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함께 지원금을 분리된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트로이카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그리스가 지난 2010년 1차 구제금융시 약속한 긴축안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후 3차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스가 긴축안 이행을 주저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퍼졌다.
그리스는 오는 2020년까지 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160%에서 120.5%까지 내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오는 4월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긴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FT는 전했다.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론조사업체 GPO가 그리스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디폴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디폴트를 막을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4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7.5%는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 조치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