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발효중지·전면 재협상 촉구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가 내달 15일 발효를 선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발효중지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한미FTA 발효 중지 및 전면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한미FTA 발효는 무효로서 발효선언을 즉각 취소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또 “ISD, 레칫,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폐기하는 전면적 재협상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미국 정부에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발전을 위해 한미 FTA 발효를 연기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기습적인 한미 FTA 발효 선언를 규탄한다”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