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기름값, 유류세 인하가 해답

49일 연속 상승, 서울은 사상최고치…정부 아직도 "계획없다"

국내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지역 기름값이 지난 22일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인 기름값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1.41원 오른 리터당 1992.9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31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리터당 1993.17원보다 불과 0.18원 낮은 수준으로 최고가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국내 기름값은 지난달 6일 이후 49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 기름값은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2일 리터당 2070.01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23일 오전 10시 현재는 2073.22원까지 올랐다.

이 같은 국내 기름값의 무서운 상승세는 세계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그 원인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박사는 “이란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며 “또한 최근 유럽지역의 한파, 그리스 구제 금융 통과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추가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최근 배럴당 105.84달러를 기록, 지난해 4월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21.42달러를 기록해 8개월 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WTI와 브랜트유는 이달 들어 각각 8.0%, 8.8% 급등했다. 국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도 최근 현물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등 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국내 기름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름값도 꾸준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점을 찍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곧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정유사 공급가가 2월 둘째 주 리터당 973.39원으로 급등했다는 점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 같은 전방위적 기름값 상승 압박에 최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인하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요인만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국내 기름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그 방법은 효과가 미미한 ‘알뜰주유소’ 확대가 아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적극 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 인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또 다시 정유사 ‘100원 할인’ 같은 정책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들은 이미 지난해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최근 기름값 상승세로 인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는 터라 정부도 내부적으로 그동안 실행해왔던 기름값 인하 정책들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 내부적으로도 결정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