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23일 국채교환 법률 개정 표결

CACs으로 국채 교환 참여 강제성 둘 것…노조 시위 이어져

그리스 의회는 23일(현지시간) 민간채권단과의 국채 교환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그리스는 집단행동조항(CACs)을 적용해 민간채권단의 국채 교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스는 20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이 지난 20일 53.5%의 손실분담(PSI)에 합의하면서 1070억유로의 부채를 탕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스는 최소한 민간채권단 3분의1 이상이 국채 교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의 국채 교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30년 만기 국채에 영국 법률을 적용해 신뢰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새로 발행하는 국채에 그리스 규정을 적용하면 참여율이 낮을 수 있어 영국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한 세제 개혁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기로 했다.

OECD는 그리스가 다른 국가 정부의 도움을 얻어 탈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그리스 정부가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가 요구한 고강도 긴축안이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축안을 이행할 경우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 5년 동안 이어진 경기침체를 올해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공무원 1만5000명 감축, 추가 연금 삭감 등의 방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3000~3500명에 달하는 공산당 지지 노조단체인 전노동자전선(PAME)과 700명에 달하는 공노조연맹 GSEE·노동자총연맹 ADEDY는 이날 그리스 의회 앞에 집결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 받았지만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CCC’에서 ‘C’로 두 단계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