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이란제재 비석유 부문 예외 인정받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글로벌 코리아 2012’에서 기조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이란산 원유수입 감축)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상이 잘 끝났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12월에 전망했을 때와 비교하면 리스크는 유럽 쪽이 낮아지고 유가는 높아가는 흐름이다”며 “국제유가에 연동하는 (우리 경제의) 지표가 많다”며 우려했다.

박 장관은 또 국제 유가의 초강세가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처럼 2분기에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다.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분간 유류세를 인하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최근 복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검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밝히려는 것이지 특정 정책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2월 초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 합의가 힘들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