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 사생활보호 ‘권리장전’ 발표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영국 제헌 헌법의 원칙을 밝힌 문서의 명칭을 인용해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으로 명명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서 “아울러 기업의 사생활보호 방침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해킹과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백악관은 의회를 상대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방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단체, 인터넷업체들과 공동으로 업계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 역시 강제력은 없으나 이에 동의한 업체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백악관은 특히 온라인 광고업계가 이번 방침에 따라 웹브라우저 상에 ‘추적 금지(Do Not Track)’라는 버튼을 만들어 이를 클릭하면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온라인광고업계 단체인 디지털광고연합(DAA)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AOL 등 회원사들과 함께 향후 9개월 내에 ‘추적 금지’ 버튼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이번 ‘사생활 권리장전’ 발표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의 네티즌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