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수업시수 줄이고 사교육 시장 제한해야” 의견도

올해부터 토요일의 풍경이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일제히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적잖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493개교 가운데 1만 1451개교(99.6%)가 다음 달부터 전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한다. 41개교(0.4%)는 월 2회 실시하기로 했고, 실시하지 않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는 5882곳 모두가 전면 실시한다. 중학교는 3158곳(99.8%)이 전면 실시, 6곳(0.2%)이 월 2회 실시하고 전남의 1곳만 실시하지 않는다. 고교는 2263곳이 전면 실시하고, 33곳이 월 2회 주5일제를 운영한다. 특수학교도 98.7%인 148곳이 전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요일 프로그램 확대 = 학교에서는 주말 예술교육이 강화된다. 4350명의 예술강사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를 가르치게 된다.

‘토요 스포츠데이’가 운영되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토요일에 홀로 지내지 않도록 ‘토요 돌봄교실’이 3000교실 운영된다.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지난해 1000교실에서 올해 1700교실로 늘리며, 상반기에 2000교실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주5일 수업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43억원을 들여 교과 심화·보충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주말 프로그램 확충, 돌봄교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에 맞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상 기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2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남들 노는 토요일에도 일을 했으나,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수업일수·교원휴가 줄어 = 수업일수가 현재보다 15일 정도 줄어든다. 지금은 격주 주5일 수업제에 따라 수업일수가 205일 내외였다. 3월부터는 수업일수가 190일로 줄어든다. 170일(주5일씩 34주)은 기준 교과 수업일수이고, 20일은 학교장 재량 수업일이다. 학교장 재량 수업일수가 16일에서 20일로 4일 늘어나 방학이 연간 4일 줄어든다. 학교장은 재량수업일을 학교 행사, 수업보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전제로 수업시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토요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중 수업시간은 1∼2시간 늘어날 수 있다.

교원의 휴가도 대폭 줄어든다. 일부 교원들은 주5일 수업 실시에도 법정수업일수가 그대로 유지돼 방학기간만 줄어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을 맞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일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경조사 휴가는 폐지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기존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5일간 휴가를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만 휴가를 갈 수 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일 휴가를 쓰던 것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일 휴가로 조정되고 탈상 휴가는 없어진다.

또 포상휴가, 20년 이상 재직하면 10일간 쓰던 장기재직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이내로 쓸 수 있었던 퇴직준비휴가도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쓸 수 없다.

◇수업시수 줄이고 사교육 시장 제한해야 = 일각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요일 사교육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다시 늘어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성호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수정고시해야 하는데, 초중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주당 불과 1시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교과부는 주5일제 취지에 맞게 학년별 수업시수를 6차 교육과정에서보다 4시간씩 줄여 총론을 수정 고시하고 그에 맞춰 교육 과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교과부는 전국 학교의 수업일수를 초등학교 180일, 중학교 185일, 고등학교 190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학교장이 비입시 과목을 줄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말 사교육 시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주5일 수업제로 평일에는 7교시 수업하는 날이 늘고 주말에는 사교육 업체들에 의한 갖가지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업종의 심야 영업 금지 규정 사례를 참고해 주말을 겨냥한 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