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청회 파행속 마무리…농민단체 강력 반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개시를 위한 첫 공식절차인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4시간 가까이 파행을 겪은 끝에 마무리됐다.

농민단체는 경찰의 격리조치로 강제해산됐지만, 반대투쟁 의지를 거듭 밝혀 향후 한중 FTA 추진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중 FTA 추진 의의 및 효과’, ‘한·중 FTA 상품분야 검토’, ‘서비스·투자 및 기타분야 검토’, ‘종합토론’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발제자들이 요약부분만 발표하고 예정된 토론도 짧게 끝나 ‘부실 공청회’ 논란을 빚게 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5억9000만달러의 후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한중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협상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FTA 체결 때 식료품·음료 등 내수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피해를,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납품비중이 큰 업종은 간접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농업 부문에서는 다른 FTA에 비해 양허 제외품목을 확대하고 민감 분야를 양허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출발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3, 4월중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공식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