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유럽 자구노력 보고 IMF 재원확충 결정

4월 G20·IMF 회의에서 논의 구체화 할 것 녹색성장·재난위험관리도 주요 과제로 추진

주요 20국(G20)은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에 앞서 유럽의 자구노력에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은 3월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을 얼마나 증액할지 점검한 이후에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재무·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 이후 공개한 공동 선언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IMF 재원 확충 방식으로는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차입’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데 합의했다.

확충되는 재원은 유로존 뿐 아니라 IMF 전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도 확인했다.

G20은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3월 초 EU 정상회의에서 EFSF와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적정 규모를 평가한 뒤 IMF의 재원 증액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G20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 춘계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IMF의 대규모 차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IMF의 대출을 받은 나라에 부과되는 정책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인 리스크 방지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요청으로 IMF 특별인출권(SDR)을 신규 배분하는 방식도 재원 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G20은 IMF 회원국에 대한 경제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한 새로운 경제·금융정책 감시체제를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월 IMF 춘계총회와 G20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G20은 세계경제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은 경제구조의 취약성·공공과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불충분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이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경계심도 전했다.

G20은 또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우려하고 성장과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도 표명했다.

G20는 관련 국제기구들에 거시공조체제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G20은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이 차입을 축소하면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관련 분석 내용을 6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위험관리전략 마련과 녹색성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G20은 재난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를 금융지원하는 방안과 재보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개혁에 ‘녹색 성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OECD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G20은 녹색성장 현황에 대해 회원국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