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인단’이 혁명(?) ...민주, 역풍 우려

모집책 불·탈법에 자살까지…“제도 바뀌었지만 구태는 여전”

민주통합당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건 금권·동원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선거인단 모집 등 불·탈법이 속출한 가운데 26일엔 선거인단 모집책이 투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장 조모(65)씨가 “불법으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를 받던 중 건물 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참극이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단수후보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0여 지역구에서 후보 2~3명씩을 국민 경선에 올려 모바일 및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해 줄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선에서 승패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돼있었다. 그러면서 사고도 발생한 것이다.

신경민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단 사고 지부(광주동구)공천 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리등록 행위가 비록 당내 경선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실장은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와 해당 후보 간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는 바뀌었지만 각 후보 진영에서 과거 조직 동원의 구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신 대변인은 ‘국민경선 무효론’에 대해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해 앞으로도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