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2016년 재정 밑그림 짜기 작업 착수

정부가 2012~2016년 향후 5년 간 재정운용방향을 구체화하는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2012~201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 전체회의를 처음 열었다.

이번 중기 계획은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기반을 둬 짜기로 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핵심 이슈로 다룰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재정원칙에 들어맞는 복지 과제를 선제로 발굴해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작업반과 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 간에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작업반은 15개로 구성됐으며 관계부처 국·과장급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올해부터 일자리,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이슈는 작업반 간에 협업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방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안 등이 협업과제로 거론된다.

이번 계획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