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신 재정협약’ 국민투표 실시

입력 2012-0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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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회원국 아일랜드가 ‘신 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신 재정협약은 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소와 재정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 12월 유로존 17국을 포함한 EU 25국은 신 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민투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아일랜드의 신 재정협약 국민투표가 잠재적으로는 유로존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신 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유로존 잔류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U 관계자는 그러나 “아일랜드의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다”면서 “아일랜드는 국민투표 후에도 유로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 비하면 아일랜드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헌법에 따르면 EU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모든 EU 협약에 국민투표를 해왔다.

당시 레이몬드 크로티 경제학 교수는 단일유럽의정서와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주장해 성공했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지난 2008년 리스본협약에 반대하고, 18개월 뒤 통과시킨 적이 있어 신 재정협약이 통과될지가 불명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일랜드가 신 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30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이행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고 있다.

신 재정협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아일랜드는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최근 아일랜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0%가 유로존에 남아있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가 유로존 탈퇴를 원하고 24%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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