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배정기간이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해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또 수수료 납부는 관련 시스템(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된다.
정부는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해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되므로서 신속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겪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