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 앞두고…KT-SK 갈등격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유선망 필수설비(관로, 전주)를 다른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개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KT와 이를 임대사용하고자 하는 경쟁사 SK브로드밴드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필수설비 사업자로 지정된 KT의 구조분리를 통해 임대사업자들도 망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제출한 데 대해 KT가 “구조분리는 이미 방통위가 필요없다고 결론낸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는 KT가 사용할 수 있는 관로의 여유 공간을 150%에서 120%로 줄여 타통신사·케이블의 이용 공간 확대, 2004년 구축 설비에서 3년 이상 된 구축설비로 광케이블의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KT와 SK브로드밴드는 반박자료를 통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양사는 통신사업자의 핵심자산인 유선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날 KT는 반박자료를 통해 “2010년과 2011년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건으로 2011년 개방범위 합의사항 3만 건의 2.8%에 불과함에도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승인률 자체가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1년까지 2년 동안 KT는 3만 600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SK, LG가 요청한 2279건마저도 제 때 제공해주지 않았다”면서 맞섰다.

또한 KT는 “SK브로드밴드가 이미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굳이 KT의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SK브로드밴드는 “KT가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선통신 설비투자에 대한 주장도 엇갈렸다.

KT는 “경쟁사는 투자를 먼저 활성화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유선통신 설비투자는 2009년 5339억원에서 2011년 3642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망 고도화 계획이 2010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총 설비투자비가 줄어 든 것”이라고 해명하고 “KT도 지난해 유선 분야 투자금액의 경우 2010년 1조 6180억원에서 1조 2730억원으로 21.3%나 축소됐다”고 공격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