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또다시 무산되나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또다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가운데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행안부는 4월에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좌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