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비스요금 편법인상 집중점검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이 가계지출에서 32%를 차지해 서민 체감물가 안정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를 전후해 개인서비스요금의 편법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물가관리 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경기도 한 곳 뿐이다.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을 맡는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전국 지자체에 설치할 방침이다. 16개 시·도에 각각 3~4명으로 전담팀을 가동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시에는 1명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통관 때 QR코드를 부착해 적법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하는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병행수입 물품의 통관심사 기간도 줄이고 성실업체는 가능한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병행수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심의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류, 신발, 유아용품, 자동차 등 생활 밀접품목 위주로 병행수입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해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란 사태의 추이에 따라 유가 급등과 수급차질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동순방에 따른 안정적 원유공급선 확보,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계약이 국민의 불안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장관은 “지속적인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 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