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기관 금투협에 "방 내놔"

산하단체 금투협 건물 입주 강행…기존 입주자도 내쫓아

반기지도 않는 남의 집에 억지로 입주할려는 심보는 무엇인가. 금융감독원에 전세살이 중인 금융위원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평무사해야 할 금융위가 남의 집에 강압적으로 입주를 시도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 해도 너무한 ’횡포’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방세의 3분1만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집주인에게 함께 사는 가족들을 내보내달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관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와 회원사들은 회원서비스 기능 후퇴 등을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금투협 노조는 지난 12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제3차 금융위의 금투협 이전 반대 투쟁집회를 이날 오후 5시반부터 금융위 앞에서 진행했다. 앞서 금투협 노조는 청와대와 감사원에 강압적인 금융위의 이전 부당 사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금투협 건물로 이전할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한지붕에서 10년째 불편한 동거를 하는 양상과 비슷하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피규제 기관인 KT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KT도 방통위와의 불편한 동거를 청산하고 싶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방통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금투협 건물로 이전하면 출입통제 등으로 인한 방문자의 신상노출로 금융당국 제도개선 요구하는 회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투협이 회원 입장보다는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정부 이중대’ 라는 비난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연임 금투협 노조 위원장은 “강압적인 금융위의 이전 추진 저지와 김석동 금융위원장 퇴진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여러 회원사들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금투협 건물에 상주중인 회원사를 밀어내고 공공 금융기관이 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투협 본사엔 정회원사인 KTB자산운용과 관계기관인 에프앤가이드, 자본시장연구원이 입주해 있다. 이들 회원사와 유관기관의 임대만료일은 오는 12월 말이다.

금융위가 현재 상주중인 이들 회원사들을 내쫒고 억지로 입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이전시 금투협 회원사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싼 임대비와 업무 접근성을 이유로 이전을 원하는 금융위의 이전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결국 회원사들의 강제이주와 분담금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대변돼야 할 시기에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박종수 금투협 회장도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협이 본래 상업용 건물로 지어진 터라 공공기관이 입주하긴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