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지방은 무풍지대

금융당국의 규제가 느슨함을 틈타 지방의 가계대출이 폭등했다. 비수도권의 가계대출이 2년 새 20% 이상 늘어 수도권 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해 지방의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1월 가계대출 잔액은 227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0년 1월 187조원에 비해 21.4%나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비수도권 가계대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9.7% 늘어난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는 10.7%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방을 크게 밑돌았다. 수도권의 1월 가계대출 잔액은 412조2000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2.6% 늘어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는 5.5%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주춤한 사이 지방은 급증한 것은 당국의 규제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 부산 해운대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도 지방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 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은 16.7% 올랐다. 서울(0.3%), 경기(1.3%) 지역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 부산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0년 11.3%에서 2011년 13.0%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5.9%에서 4.8%로 축소됐다.

부산, 경남 등 지방의 부동산 열풍을 타고 가계대출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경우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와 자산가격 하락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가구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열풍이 가계대출을 크게 증가시킨 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가구가 부채난을 겪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시장 안정과 연관시켜 지방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일 뿐 아직 지방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에 비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