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경총 회장 “성장 저해하는 복지정책 우려”

모든 부담 국민과 기업에 전가될 수도… 과도한 재벌규제, 노동계 정치화 걱정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불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정책 바람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복지정책들은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회장은 14일 오후 태평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이 복지지향적인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분야가 위축되고, 결국 시설 투자 등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원래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92조원 정도인데, 최근과 같은 복지정책들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까지 쓰일 수도 있다”며 “복지는 감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이럴 경우 모든 부담은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정책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도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는 결국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대기업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벌세, 대기업집단기본법, 재벌해체론 등이 논의 되는 등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2년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 등 노사 관계에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안 중 하나인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동계가) 법원 판례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판결 이후 집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기업에겐 소송 대응으로 인해 돈과 시간을 소비해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게 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이후 집단 소송 건수는 약 2700건에 달한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고용유연성, 생산성, 소득 등과 연관돼 진행해야지 일방적으로 시간만 줄인다고 효율성이 있겠는가”라며 “전체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선 시간과 조건 등을 갖춘 다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던졌다. 정책이 노조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의 쏠림현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노동계의 정치 참여는 상관없지만 노동집단 자체가 정치화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 지난 2월 경총 포럼에서 보니 노조위원들 중 정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약 70명에 달하고 그 중 40명 정도는 공천이 확정되거나 경합 중에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복수노조제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복수노조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기업들이 교섭만 하다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만장일치로 재연임에 성공, 오는 2014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