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책임 축소 제동…상장사 ‘비상’

주식시장‘큰 손’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 최대쟁점인 이사책임 축소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주총을 코 앞에 둔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율을 합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넘어서는 기업이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14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한 정관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 지분 5%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 책임 감면에 대한 반대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이사 책임을 축소하고 재무제표 승인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주주 권한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 했던 상장사들도 관련 안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총 공고를 낸 547개 상장사 가운데 이사의 책임축소를 정관 변경에 넣은 상장사는 185개(34%)에 달한다.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위임을 정관에 담은 상장사도 164개(30%)나 된다. 이사 책임 감면을 정관에 넣은 대기업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이다.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의결권 행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447개(2월 말 현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7개는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포스코, 대한항공 한진 등 대기업들이 오는 16일과 23일에 열릴 주총에서 이사 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키로 해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삼성 SK LG 롯데는 당장 올해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자에 미치는 '큰 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일률적으로 두 안건에 대해 정관 변경을 한 상장사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금까지 배당정책이나 이사 활동 등을 감안해 주주권리 훼손 가능성이 큰 곳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7% 수준이었던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올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