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EU 10국 이란제재 적용 면제

한국은 제외

미국 정부가 이란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인 일본과 유럽연합(EU) 10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면서 “클린턴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오늘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주요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또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소유에 해당돼 이 제재조치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란과의 교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50%를 초과,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이어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오는 6월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