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계, "비과세 상품 폐지 막아라"

정부 일몰 연장없이 연말 종료…"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도"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4.11 총선을 앞둔 상호금융권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금융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올해안으로 종료할 방침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비과세 혜택은 일몰조항으로 3년마다 연장해왔지만 정부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올해안에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2013년 부터 5% 과세, 2014년에는 9% , 2015년 에는 타은행들과 동일한 14%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려는 이유는 비과세 예금으로 돈이 몰리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평균 예대율은 60~70% 안팎으로 재정건전성을 의미하는 8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 종료에 상호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상호금융권은 급작스런 정부의 자금 옥죄기에 저축은행의 불똥이 튄 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를 없앤다는 것은 상호금융권의 본연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면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거센 저항 만큼 비과세 연장을 위한 정치권에 대한 물밑작업도 치열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상호금융업계는 취약계층에 비과세혜택을 주면서 돈을 전달해주는 채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며 “비과세혜택을 유지해야지만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가 줄어들 경우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자격과 대출 총량을 제한할 경우 서민들은 대부업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