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하경제]中 '그림자 금융'이 G2 경제 앞길 가로막는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우려…불법 사금융 GDP 10%, 자칫하다 줄도산 사태

▲중국 지하경제 중 한 형태인 그림자금융은 버블 붕괴 등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촉발할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자금융이 활발한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는 지난해 고리의 사채에 못 견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해 사회문제화됐다. 사진은 원저우시의 신발 중소기업 단지 근로자들이 사는 아파트.(사진=블룸버그)

주요 2국(G2)로 부상한 중국이 지하경제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GDP가 47조2000억위안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9조4400억위안(약 1683조원)에 이르는 돈이 지하경제에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림자금융’은 중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서구에서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각종 파생상품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국에서는 신탁업체와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뜻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월가 금융인들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과는 달리 지하은행이나 전당포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그러나 둘 다 정부의 감독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그림자금융 시스템 규모가 약 14~15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인 지하 사금융 규모는 4조위안으로 중국 GDP의 10%에 달한다.

대형 국영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농민 등이 그림자금융의 주요 사용자다.

사금융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리는 연 20~180%에 이른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비공식적인 대출시스템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도 효과가 없자 아예 그림자금융을 양성화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그림자금융을 양성화할 경우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긴축정책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둔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사금융업체는 물론 이들에게 돈을 대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금융업체의 자금줄이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일반 상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전통이 그림자금융으로 흡수됐다.

저장성 원저우에서는 일반 가구의 90%가 사금융과 관련이 있다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저장성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4447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다.

아울러 그림자금융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신탁업체 등 그림자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림자금융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지난해 1~10월에 2080억위안으로 은행 대출 2110억유로에 육박했다.

문제는 버블이 붕괴할 경우 부동산업체들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림자금융은 시한폭탄과 같다”면서 “중국 경제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지방정부 부채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