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원전 개발 추가 협력 약정 체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첫 법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8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11년 양 부처가 공동 작성한 ‘원전건설종합계획(OJPP)’을 승인하면서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양국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양 부처는 베트남의 관계 법령과 국제관례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원전개발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전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행법에서 정한 첫 번째 공식 절차로, 이를 통해 원전건설 후보부지와 원전노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베트남측은 예비타당성조사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의 확정과 베트남 국회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지닌다”며 “베트남 국회 승인을 얻으면 한국의 원전수주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베트남 쯔언떤상 주석 방한시 정상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선언적인 과정으로 원전 도입을 위해 양국의 예비 검토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베트남이 한국과 공동으로 법정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원전개발에 관한 강한 협력의지와 유력한 협력파트너로서 고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