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9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 ‘수준미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19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이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보고서를 통해 “양당의 19대 경제 공약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경연 및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했다. 경제정책 공약은 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재정·복지 공약부문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네 기준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경제정책 공약을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준에서 보통수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재정·복지 공약부문에서는 네 기준 모두에서 양당의 공약이 4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양당 모두 선거의 어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각 부문별 공약도 분배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 인해 양 당의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