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정책 핫이슈] 너도나도 ‘공짜’…유권자는 두렵다

② 무상복지

이번 4·11 총선에서 ‘무상시리즈’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막상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우려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6개 시·도는 지난해 말 0~2세의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의 증액 편성에 따라 올해 3279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올 6월쯤 무상보육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4·11 총선에서 여야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무상정책 시리즈를 쏟아내면서 무상복지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저출산·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무상정책’에 관심이 깊다. 현재 고령사회에서 202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가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여·야 이견 =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주장이 나왔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새누리당은 ‘조건부 찬성’이다. 유치원까지 실시하려면 추가로 1조4000여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시·도별,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은 유치원까지 확대하는데 찬성했다. 민주통합당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심신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정책보다 귀중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전면 실시는 기본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자유선진당은 보편적 공교육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해서 지역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 무상 의료, 불가능 vs 사실상 가능 = 무상의료는 여·야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 의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밝혔고 통합진보당은 무상의료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등의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면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겠지만 무상 의료는 재정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입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높이고 비급여 대상자를 전면 급여화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3+3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