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중 온라인 음란물 일제단속

정부가 오는 5월 온라인 음란물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또 올 하반기까지는 성인 사이트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차단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4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4월에는 음란물의 악영향과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홍보할 ‘e클린 홍보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40% 정도만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이버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일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또 3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5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후 6월부터는 소년 전용 스마트기기 계약서인 ‘그린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케이블TV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차단을 강화한다.

동영상의 색상이나 움직임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기술(ETRI) 상용화를 통해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성능 강화 등의 대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음란물 근절 운동을 벌이고 공익사업 등 다양한 음란물 추방 캠페인도 시작한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대처교육을 대폭 확대해 500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600여개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음란물 대처 교육을 시행한다. 전국 옥외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 음란물 차단홍보 영상물도 상영한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 “부처 합동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겠다”며 “대책을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을 음란물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