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여야, 복지공약 5년간 268조 소요 재원 마련 현실적 불가능"

정부는 여야가 총선용으로 제시한 복지공약의 재정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총선 이후 지속가능한 복지 확충 방안을 국회와 조율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개최한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T/F회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재정 소요 추계치 하한선이 최소 앞으로 5년간 268조원이 들어가고 상한선은 특정정당의 일부 (복지)프로그램이 연상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된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대로 실현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동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추계한 67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간접적으로 여야를 압박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복지공약 남발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도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복지T/F는 “제기된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이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제기된 공약에 대해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 확충을 위해 국회와 생산적인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최근 도입된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집행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월 1차 복지TF 회의를 열어 당시까지 발표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전부 이행하려면 연간 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동연 차관은 “67조원은 올해 전체 복지 예산(92조6000억원)의 70% 수준”이라며“1년 새 이 돈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복지T/F 발표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소요 액수와 재정조달 방안에 대한 반박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약 중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작업을 실시했다”며 “1차 회의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원마련의 중요성이 공론화돼 논의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