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부 복지분석 선거법 위반 판정

입력 2012-04-05 11:32

김혜진 기자 sinembarg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일 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한때 유명했던 광고 문구죠. 추운 겨울을 보낼 부모님들을 염려한 많은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생애 첫차 구매로 예산은 1000만 원대, 원하는 차종은 SUV·RV로 조사됐다. 엔카닷컴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대 777명을 대상으로 '갖고 싶은 나의 첫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9.3%가 첫차 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을 선택했다. 1000만 원 미만은 '15.3%',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23.9%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농심, 25일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신동원 회장 장남 상무→전무로 '장녀' 신수정 음료마케팅팀 책임도 마케팅실 상무로 초고속 승진 농심도 승계작업 가속화…오너 자녀들 요직에 속속 배치 '미래 준비'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상무가 2024년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 승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주말 밤 한 유명 배우의 뒤늦은 ‘득남’ 소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미혼’ 상태의 유명 배우는 “결혼은 안 하지만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출산과 양육 그리고 단호한 ‘결혼 NO’ 입장에 당혹스러운 반응이 쏟아졌죠. 모두 “할리우드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성폭행 피의자ㆍ무경험자 등 지명자 논란 아들 트럼프 주니어, 인선에 막강 영향력 부실 검증 개의치 않고 충성심 척도 판단 딸 이방카ㆍ사위 쿠슈너 중동 정책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새 행정부 요직을 지명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현대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국민연금 빅4 주식평가액 분석 삼성전자 주식평가액 연초 36.5조→25.6조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영향 커…투자심리 회복돼야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주식평가액 1조 급증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상승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국내 주식 ‘큰손’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에도 직격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일 만큼 많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혼란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