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관위 결정은 존중…복지TF 활동 계속(상보)

기획재정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 복지TF 결과 발표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복지TF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재정부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공문을 통해 재정부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재정부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복지TF 분석 결과 발표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아쉽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면서도 “복지TF는 앞으로도 운영될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공약 검토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TF의 역할은 공약 검토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