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시장 ‘경쟁 촉진자’ 역할 하겠다.

박재완 장관 “고유가 변수 물가여건 만만치 않아”…병행수입 활성화 지원

정부가 석유와 통신, 제당, 제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서 필요한 경우 경쟁을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알뜰 주유소 정책, aT공사의 설탕 직수입 등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내 독과점 시장은 경쟁 부재로 인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면서 “정부가 경쟁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 촉진, 투명성 제고,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유가 등의 변수가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장관은 물가상승률이 19개월만에 2%대로 내려온 것과 관련 “신선식품과 농산물,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물가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가공식품·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격 인상 요구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유가·농산물·공공요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병행수입은 외국의 의류·잡화·화장품 등을 15~50% 저렴하게 공급하고 경쟁을 촉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며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병행수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상표권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행수입 업체에 대한 통관담보금(현재 과세가격의 150%)의 합리적 조정 △병행수입품에 대한 통관보류 해제 심사기간의 단축(15일→10일)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제 도입 및 병행수입품과 일반수입품의 가격·품질·A/S 비교정보 제공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병행수입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장관은 국립대학 대입 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비싼 대입전형료가 70만 수험생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올해 8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대입전형료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