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생상품 투기 규제 강화해 유가 잡는다

정부는 글로벌 투기 세력으로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O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도록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9일 열리는 G20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만드는 데 국제적 지지를 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한 데는 수급문제뿐만 아니라 투기세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국제공조를 통해 2010년 서울, 2011년 칸에서 열린 G20 정성회의에 따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의 선물·옵션·스왑계약의 보유 수를 제한(포지션리미트 제도)할 방침이다. 시장 남용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제 기관끼리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에 따른 조치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원유, 옥수수, 커피 등 28개 상품에 포지션리미트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공화당과 업계의 반대로 후속조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영국은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꼼짝도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6월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리는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나라로써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투기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