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의 비밀]‘유로貨’17개국 공동통화의 꿈…재정위기에‘휘청’

1990년부터 3단계 걸쳐 단일화폐 도입…권역내 물가상승률 年2% 최우선 목표

출범 14년째를 맞는 유럽중앙은행(ECB)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은 물론 전세계를 휩쓴 그리스발 재정위기 사태를 관할하는 실무기관인 ECB는 당초 유럽인들의 희망이었다.

ECB의 실질적 창설 논의는 20여년 전에 이뤄졌지만 유럽 공동통화에 대한 꿈은 이미 100여년에 걸쳐 다듬어졌다.

경제통화단일 체제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부터 공공연히 거론됐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를 거쳤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에 따라 물품·용역·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고 상대국과 규제를 조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채택된 들로르 보고서는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와 통화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일 화폐를 형성하기 위해 유럽공동체(EC)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이는 1990~1993년 말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토록 했다.

2단계로 분류되는 1994~1998년 사이 ECB의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고 각국의 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EMI는 통화정책을 통해 재정적자 지원을 금지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역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3단계에 진입한 1999년에는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를 창설하고, 환율을 고정시키는 등 회원국 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시작했다.

ECB는 1997년 EU 15국 정상들이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체결한 유럽통합에 관한 기본협정인 ‘암스테르담 조약’ 아래 독일의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됐다.

ECB의 근원적인 목표는 유로존 내 물가 안정이다.

ECB는 유로존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의 목표를 연 2%선으로 잡고 다른 이슈는 물가 안정 이후 이차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ECB는 유로존 내 통화정책을 규정하고 시행하는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다.

ECB는 유로통화의 발권력을 독점하고 각국 중앙은행과 협의해 화폐 발행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유로화 외환 거래와 유로 은행간 결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ECB는 개인이나 기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 압박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CB의 자본금은 50억유로로 각 중앙은행들이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

기초자본액은 1998년 기준 각국의 GDP에 비례해 할당됐다.

ECB는 EU와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지고있다.

전문가들은 ECB가 유로존 중앙은행으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말 합의한 ‘신재정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적인 합의와 강제가 없이 성급히 통화동맹을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