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경제력 집중 억제효과 미미"

출총제 부활하면

정치권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안을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삼성·현대·LG·SK 등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기업 총판매액의 합계인 매출과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GDP와 매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견주는 것이 맞다는 것.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대그룹 매출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0.5%에서 2010년 18.8%로 오히려 낮아졌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비중도 같은 기간 19.6%에서 18.4%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자산을 통해 봐도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30대 재벌 자산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2년 53%에서 2010년 88%로 증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1~2009년 GDP 대비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의 비율은 57.7%에서 91.7%로 34%포인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기업들의 자산은 GDP 대비 151.2%에서 205.2%로 54%포인트 늘었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기업의 자산 증가율이 30대 집단의 증가율보다 큰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자산증가는 경제력 집중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총제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출총제가 적용되던 2001~2006년 대기업 집단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4.9%였는데, 출총제가 폐지된 뒤인 2007~2010년은 15.8%로 대기업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 계열사 증가율도 출총제 폐지 이전에 4.3%였다가, 폐지 후에 10.5%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006년엔 출총제 적용 대기업 집단의 자산 증가율은 19.4%였는데, 비적용 대기업 집단은 마이너스 23.7%였다는 것. 출총제가 있던 시기였는데도 출총제 적용 집단의 자산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출총제의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제도다. 1987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줄이 처음 도입됐다. 계열사 출자 한도는 당초 40%였지만, 1994년 25%로 강화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2007년에 출자 한도를 25%에서 40%로 대폭 완화했으며 2009년에는 공식 폐지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재벌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출총제 재도입이 공약으로 발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