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韓銀, 금융안정 기능 확대할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오는 16일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음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함에 앞선 발언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총재는 10일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정 한은법의 당위성과 함께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의 한은법 개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격, 신용총량 등 거시건전성정책 대상 변수까지 통화정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장은 중앙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한은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려면 거시건전성정책의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당국(policy committee)으로서 구실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흥시장국은 한은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총재는 "상대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이 큰 신흥시장국에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의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