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편향' 위험한 巨野출현 국민이 제동

反시장적 기업규제·무상복지 힘 잃어…민심은 변화보다 안정 선택

국민들은 급진보적인 경제정책 대신 안정을 택했다. 11일 치러진 19대 총선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진보성향의 민주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은 합쳐서 140석을 얻는 데 그쳐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됐다.

‘경제’를 화두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대(野大) 견제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야당에게 과반을 내주게 되면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부자증세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고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중단 같은 공약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지원유세를 돌며 “위험한 야당의 국회 장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총선을 3일 앞둔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9.8%는 ‘경제 공약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무려 165조원 규모의 ‘무상시리즈’를 추진하다가는 나라살림이 거덜 날 것이란 시각도 유권자로 하여금 오히려 야권을 심판케 만들었다. 같은 조사에서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 54.1%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지방에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112석 가운데 43석을 얻어 65석을 얻은 민주당에 다소 밀렸다.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단 12월 대선까지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열리면 대부분의 무상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장 6월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던 야권의 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부는 여야가 절충안을 찾겠지만 전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 온 재계도 한시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