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막았지만 시비 계속될 듯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한미 FTA의 폐기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책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ISD가 큰 틀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이를 당장 수정하는 것보다는 12월 대선까지 이슈를 끌고 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여권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대야소 국면임에도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미 16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공사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야권의 목소리도 다소 힘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