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석유ㆍ가스 개발에 16조 투자.... 그러나 국내도입 실적 ‘제로’

감사원, 해외자원 개발ㆍ도입실태 감사 결과 발표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들이 16조원을 들여 해외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도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해외자원 개발·도입실태 감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원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제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11년 7월까지 생산 중인 광구 17개 가운데 비상시 국내에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계약한 곳은 영국 캡틴광구 등 2개에 불과했다.

석유공사가 2008년 1조여원을 들여 지분 80%를 매입한 미국 앵커 광구의 경우, 미국법상 자원의 국외 반출시 미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등 4개 가스전 중 3개는 1.2~8.8%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투자지역에서 앞으로도 자원의 국내 도입가능성이 낮다”며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을 주관한 지식경제부에 "국내도입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자원확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 자산가치보다 741억여원 많은 4조5000여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