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협상 속도내나?…서비스 분야 집중

박재완 장관 “중국 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 창출”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부가 한-중 FTA를 통한 중국와의 서비스 분야 경제협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자리에서 박 장관은 “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해 수출과 내수간 균형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의료·문화·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의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이 경제구조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시·농촌간 개발격차 해소,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도시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간으 균형회복을 강조하는 등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수시장이 커져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도시화의 확산과 함께 환경 문제 등이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는 데 역랑을 집중키로 했다.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협력채널 활성화,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에 나선다.

FTA 등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의료·문화·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과 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지식과 환경 서비스 분야 협력과 금융·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과 관계 기관의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