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원개발’지경부의 옹색한 변명

조남호 정치경제부 기자

국외 자원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지식경제부의 변명이 옹색하기만 하다.

감사원은 최근 공기업이 국민 세금 16조원을 투자해 해외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 도입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휴일인 15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박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지경부는 평상시 해외 생산자원의 도입은 저장·수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미흡하지만, 국외 석유 개발 목적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직접 도입 가능성이 낮더라도 스왑이나 지분수익을 활용한 물량매입으로 자원공급 안정성을 제고시킨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계약단계 부터 비상시 반입조항을 반영하는 건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일단 계약을 체결해 자원을 확보한 후 비상시 반입조항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직접 도입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무기로까지 비화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투자해 개발에 나섰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국외 자원개발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지경부가 원하는 대형 유전들은 이미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자원개발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이상 생산물량이 적고 원거리에 위치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 계약 체결시 넣지 못했던 비상시 반입 조항을 뒤늦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안일한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 당시 집어넣기 어려웠던 조항을 상대방이 나중에 아무런 대가 없이 넣어줄리 만무하다. 유·무상의 무언가를 지불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0일 연속 오르고 있다.

ℓ당 2000원을 넘은지도 오래다. 기름값을 잡겠다고 내세운 정책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경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어 2주 정도면 국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거라 말하는게 전부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팔방으로 뛰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지금이 바로 국외 자원 도입이 꼭 필요한 비상시국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