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해외IB “총·대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간 정책 기조가 비슷한 데다 과거 총선 결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향후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12월 대선까지 정부는 인플레 억제와 안정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는 복지지출과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BoA메릴린치와 JP모건은 “여야 모두 복지확대를 약속(약 50조 이상)한 점을 고려할 때 4·11 총선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BoA메릴린치는 “복지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총선이전 여론조사 대상자의 90%가 여야가 약속한 복지확대 공약이 100%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총선이후 정부의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약 89조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정부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확대라는 여야간 일치하는 정책기조는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해외IB들은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대선이 총선 이후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지난 20년간 대선 경험을 감안할 때, 향후 대선이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여당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확대, 세금감면 축소, 과세 효율성 제고 등을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큰 틀은 같으나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부항목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