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실형 선고…교육감직은 유지(2보)

입력 2012-04-17 11:24

김민지 기자 kimm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 지식과 태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6%는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로는 '심각한 스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이 기사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벽한 궁극의 아이돌 “덕후스럽다”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곡이지만, 흥얼거리게 되는 매직. 또 이 노래를 말도 안 되는 크기와 별을 담은 눈으로 불러주는 호시노 아이가 첫 회부터 모든 걸 사로잡은 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가 2기로 돌아왔습니다. 최애인 아이의 진짜 아이가 된다는 어마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회복세를 보이며 5만8000달러 선으로 올라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5만5000달러로 주저앉았다. 8일 오전 10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8% 밀린 5만5145.5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만일 비트코인이 5만5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올해 2월 2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가수 현아와 용준형이 진짜 웨딩마치를 울린다. 현아 측 소속사는 8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현아는 힘든 순간마다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어준 용준형과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라며 “10월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예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무리한 한국프로야구(KBO) 리그가 우승을 향한 후반기 레이스를 쉬지 않고 이어간다. 지난주 주중 3연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사흘 연속 뒤집기 승을 거둔 KIA 타이거즈는 우승을 정조준한다. KIA는 전반기 동안 48승 33패 2무 승률 0.593의 성적으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전반기 1위를 차지했다. KBO리그가 단일리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민간자율 신뢰성 인증 준비 중 SKT는 ISOㆍIEC 42001 획득 KT, RAIC 신설ㆍ위험관리체계 LGU+, AIㆍ데이터 거버넌스 등 인공지능(AI)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이통3사가 ‘안전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 유출 및 환각(AI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등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미국, 고위급 정부 인사 활발히 파견 EU 등과 손잡고 앙골라 철도사업도 중국, 인프라 개발 등으로 영향력↑ 광물 공급망 장악 패권주의 의욕 사우디·브라질 등 투자 확대·농업 협력 강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까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매출 1조 원을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이 등장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