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비율 2030년에 100% 돌파한다"

한은 보고서 경고…사회보장성 지출 등 증가 때문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선 기반에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2015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까지 보수적으로 잡은 정부부채 비율의 한도(개발도상국 4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채요인들이 계속해 증가하면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만 놓고 봐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외화자산 매입,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 금융성 채무의 증가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30%포인트가량 추가된다. 결국, 2030년에는 GDP 대비 106.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