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공통 지침 만들어 뒤늦게 체질개선 나선 국책연구원

연구비정산·횡령제재 기준 하나로…과학기술분야 평가제도 전면 개선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감사원에서 잇달아 국책연구소의 부당한 예산 수령을 적발해 문제가 커지자 담당 기관들이 체질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부처별로 수십 개에 달하는 출연 사업을 2차적으로 관리하면서 감사원이나 경찰의 조사에 따른 적발 전까지 횡령이나 비리를 알기 힘든 구조를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책연구소들의 대규모 부당행위가 적발되자 지난 19일 지적사항과 관련해 총리실, 기획재정부와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처리 방향 및 조속한 완료와 함께 향후 연구기관 평가와 지적된 사항의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재발방지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논의했다”며 “엄격한 규제 시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예산과 결산 부분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관련부처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 올해 5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마다 연구비 정산, 횡령에 대한 제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등 기준이 달라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던 것을 정비해 공통 지침과 기준을 만든 것이다. 아울러 연구비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또 위원회는 작년 12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평가방식 전환 △경영성과평가 3년 주기 실시 △경영성 및 평가지표 수 40~50%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평가제도는 앞으로 집행될 예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 고유임무와 부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된 평가 선진화포럼에서 한 연구소 부원장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